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4069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시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직업안정법 통계법

3.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22상,6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2758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5.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4679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330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1202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2014년

8.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155
  고용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9. 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704
  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2년

10.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366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11.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306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12. 창원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533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